유일호 "내년 예산, 민생안정·미래 투자 확대"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시 민생안정과 더불어 미래 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유 부총리는 23일 개최한 2017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최근 세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세입확충 여력은 제한적이고,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 대응,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소요는 급증할 전망"이라며 내년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 부총리는 이를 감안해 "2018년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미래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만들기, 민생안정과 양극화 완화, 소비여건 개선 및 기업투자 확대 등 내수 진작과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고, 환경 위해 및 재난 대비체계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출효율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혜자 중심의 부처간 융합예산 편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혜대상이나 지원내용 등 사업목적이 유사한 서로 다른 부처간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요구 전에 부처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대학창업, 관광, 원조개발사업(ODA) 등 3대 분야에 대해 융합예산이 편성되도록 시범운용을 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이 작업이 성공하면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부처간 전략적인 재원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수지·채무 준칙 마련, 4대 연금 장기 추계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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