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환율조작국 지정시 한은서 조치"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양자협의를 통해 해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조작국 지정으로 환율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한은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총재는 23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신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외환시장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현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정부나 국제통화기금(IMF)과의 면담, 회의석상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경상수지 흑자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 테두리로 보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번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한 점을 미뤄볼 때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 총재는 "만약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교역촉진법상 규정에 따라 시정을 위한 양자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협의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해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그 다음의 방안"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외환시장이 기초경제 여건을 이탈해 급변할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최소환의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나 똑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화 변동성이 높아지는 데 따른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최근 원화 변동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환율 변동성 확대와 국내 외환시장의 높은 개방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른 신흥국보다도 변동성이 크지만, 한국 경제상황이나 외환부문이 취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화의 유동성이 높고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자유화한 측면 등이 다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우조선이 도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번 구조조정 추진방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채권단의 채무재조정 동의 여부, 대우조선의 자구노력 추진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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