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韓 정치 불확실성, 금융 영향 미미"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한국경제설명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한·미·중 사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제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부총리는 지난 1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해외투자자, 글로벌 금융회사 주요인사 170여명이 참석한 한국경제설명회에서 한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요인이 더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기 대응,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 관리, 고용 애로계층 일자리 지원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씨티 그룹의 북미지역 최고경영자(CEO)인 윌리언 밀스, HSBC의 글로벌 은행부문 CEO 티에리 롤랜드, JP 모건의 공공부문 부사장 대니얼 제일코우 등 국제금융계의 인사들이 참석해 한국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이를 헤쳐 나갈 능력이 있으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 거시정책, 구조조정, 가계부채 관리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미국 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하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 중국 기업부채 등 대외 불확실성 잠재 등을 대외적인 요소로, 또 대내적인 요소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등 정치적 불안요인이 상존한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대외 건전성, 충분한 재정정책 여력 등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 경쟁력과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IT, 의료, 헬스케어, 서비스 등으로의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힘입어 한국 경제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5년 이후 지속적인 국가신용등급 상향이 이뤄지고, 2016년중에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감소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음을 역설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한국 경제의 강점을 유지하고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중이라는 점도 어필했다. 2017년 예산(401조원)과 별도로 총 20조원의 경기 보강과 최대 규모의 1분기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쓰고 있으며, 2016년에 3단계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신속한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의 경우 양적·질적 개선을 진행중이며 취약계층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확대,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투명·공정한 기업환경 조성 등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중이라고 전했다.

◆"한·미·중 사이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경제와는 별개로 봐야"

한편, 유 부총리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 가계부채 대응방안, 수출여건 악화 대책, 북한 위험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의에도 상세히 답변했다.

그는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5년 이후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질적 구조개선이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 차주의 상황능력은 양호하다"고 알렸다. 향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질적 구조개선을 통해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출여건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中 경기둔화, 美·中간 통상마찰 구체화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고 G20에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방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향후 보호 무역주의 확산, 중국 경기둔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동남아 등 인접국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위험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 위험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며,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한·미·중 사이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승할 수도 있겠으나, 경제적 측면은 별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 한·중 간 경제적 협력 강화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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