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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전문소매점 '불공정' 상반기 중 점검"


유통분야 납품업체 대표들 "과거보다 개선, 잘못된 관행 남아있어"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정재찬 위원장은 13일 가진 유통분야 납품업체 간담회에서 "지난 4년간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납품업체 비율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아직 유통시장 곳곳에 개선해야 할 관행들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집계한 납품업체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은 '2015년 29.8%→2016년 11.1%(백화점)', '2015년 15.1%→2016년 9.3%(대형마트)'은 각각 감소했다. 그럼에도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불투명한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위원장은 "특히, 대형유통업체가 계약서에 납품수량을 확실히 적지 않아 부당반품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품발주 시 납품수량 기재를 제도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납품업체가 계약 갱신여부나 거래중단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에 대형유통업체의 정보제공 절차를 규정하고 표준거래계약서 보급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납품업체에게 계약갱신·거절 기준 등을 계약체결 시점에 미리 알려주고 계약갱신이 어려운 경우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납품업체에 미리 통보하는 제도를 백화점 외 올해는 대형마트·TV홈쇼핑 등 유통분야 전반에 도입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전·건강·미용 등 특정 상품군 판매에 주력 중인 전문 소매점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그간 법집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전문점, 일명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에 대해 상반기부터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납품업체 대표는 "카테고리 킬러로부터 상품이 잘 팔리지 않으니 재고상품을 회수해가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간담회를 통해 언급된 불공정 거래 행태로는 ▲대형유통업체의 부당반품 요구 ▲종업원 부당 사용 ▲판촉비용 전가관행 등이다. 정 위원장은 '유통·납품업체간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서 열린 이번 '유통분야 납품업체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7개 납품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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