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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세액차익' 노린 매점매석으로 부당이득
감사원, 기재부 환수대책 부재 지적…KT&G '공정거래법 위반' 징계요구
2017년 01월 12일 오후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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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외국계 담배 회사인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의 2천억원대 담뱃세 인상차익 탈루 적발에 이어 KT&G도 3천300여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KT&G는 즉각 반론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KT&G가 담뱃세 인상 전 반출한 재고를 가격 조정 없이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해 폭리를 취했으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사결과, KT&G는 2014년 제조돼 오르기 전 담뱃세가 적용된 재고 2억갑을 83% 오른 가격으로 소매점에 판매해 모두 3천30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감사원이 KT&G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로 본 배경은 2014년 기준 국내 점유율이 61.7%에 이르는 위치에서 인상 전 재고 상품을 오른 가격으로 소매점에 공급한 행위를 지위 남용으로 해석했다. 지난해 11월 외국계 담배회사에 대한 고발 혐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



감사원은 KT&G의 경우 담뱃세 인상 전 반출 담배에 대해 원가 변동 등의 특이 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액의 3%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KT&G는 이같은 감사원 발표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KT&G 관계자는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신고가격으로만 판매할 수 있어 동일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담배 3사에 대한 해당행위 적발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과징금 통보 징계에 그칠 점도 문제 삼았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이같은 재고차익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환수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기재부가 정부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사전에 공개해 담배기업의 차익 챙기기를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기재부에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고시는 2014년 12월 이전 4개월간 월별 반출량이 2014년 1월에서 8월까지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지만 담배 3사는 고시 시행 이전 이틀간 평소보다 5.7~22.9배에 이르는 물량을 생산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기재부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당시 관련법령을 준수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담뱃세 인상 등 정부 정책과 관련 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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