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주담대 혼합형금리 '폭탄' 논란…65만명vs29만명?


혼합형금리 뇌관, 박용진 의원실 자료에 금융위 반박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가계부채가 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금리 인상까지 나타나면 변동금리 대출 가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정책 효과로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변화가 없는 고정금리 대출 규모가 늘어났다고 내세웠지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정금리 중 상당수가 혼합형금리이기 때문에 3년 이후 변동금리를 전환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30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9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고정금리 이용자 중 65만명이 향후 3년 내 변동금리로 전환된다고 발표했다.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려 변동금리 가계부채가 서민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혼합형금리 136조3천억원 중 43.8%인 59조7천억원이 2019년 말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혼합형금리란 가입할 땐 고정금리로 가입했다가 일정 기간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혼합형금리 주담대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기가 2017년도부터 대거 도래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자수는 2016년 2만2천명에서 2017년 15만2천명, 2018년 18만5천명, 2019년 29만1천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박 의원 측은 분석했다.

금액기준으로 봐도 2016년 1조4천억원에서 2019년 26조8천억원으로 껑충 뛰어오른다.

박 의원은 "향후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로 분류됐던 혼합형금리가 2017년 이후 대거 변동금리로 전환된다면, 서민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단기적 수치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는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65만명이 그대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혼합형금리대출의 경우 대출시점에서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언제든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새로운 고정금리 또는 혼합형대출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시점에서 3년이 지난 35만9천명은 차주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운 고정금리나 혼합형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혼합형대출 차주 중 대부분이 4∼5년내 중도상환하고 있어,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더라도 충분한 고정금리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금융위가 사실상 사안의 본질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혼합형금리 이용자 중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65만명이 변동금리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이며, 실제로 모든 대출자들이 3년이 지난 후 거액의 대출을 갈아타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래 있던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갈아타기를 한다면, 금리 인상 국면에서 그 시점에는 최초 고정금리로 적용 받았을 때보다 고금리를 내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내 시중금리도 급상승중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 인상폭이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04%로 전월 대비 0.15%포인트 올라 10개월 만에 3%대를 돌파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국내 시장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인상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주담대 혼합형금리 '폭탄' 논란…65만명vs29만명?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