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기자] 정부가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도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은행권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비은행권으로 가계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발표한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향'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비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됐다. 지난해 3분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8조4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는 9조6천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비은행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지난해 3분기 2조3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는 4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깐깐한 은행권 대출심사를 넘지 못한 저신용등급자 등이 비은행권으로 눈을 돌린 탓이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는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도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보험권 대출도 소득 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평가받고 주택구입자금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변동금리대출로 받은 금리의 상승 가능성도 고려해 전체적인 상환 능력을 확인한다.
한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 중인 은행권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금리혼합형 대출 등의 리스크를 분석하는 한편, 은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차주가 원하는 만큼 분할상환이 가능한 상품 출시를 유도한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비주택담보대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신용대출 동향에 대한 분석·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빠른 업권, 부문에 대해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적극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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