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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팔 비틀기"…금융노조, 기술금융 정책 반발


"기술금융으로 은행 줄 세워 부실 위험 키워"

[김다운기자] 금융노조가 '은행 혁신성 평가'에 대해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확대를 강요하면서 금융산업의 부실 위험을 부르고 있다며 반발했다.

금융노조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융당국의 실적 위주 기술금융 확대 강요가 도를 넘어 이제 은행별로 등수를 매기며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잠재적 부실 극대화로 금융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잘못된 금융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하반기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는 은행들에게 기술금융 확대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가 항목을 보면 100점 만점 중에 기술금융 확대가 40점,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이 50점인데, 정부가 말하는 기술금융이 보수적 대출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술금융 확대에 100점 만점 중 90점을 할당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정권의 관치 금융정책 관철을 위한 고질적인 '은행 팔 비틀기'" 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창업을 늘리고 중소기업에 돈줄을 대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착각"이라며 "그렇게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자, 부자와 서민 사이에 그 국부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으면 경제는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시스템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는 잠재적 부실 확대로 금융위기의 단초만 키울 위험한 길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노조는 "한탕주의 금융정책을 단호히 배격하지는 못할 망정 정부가 잠재적 부실을 극대화하는 잘못된 금융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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