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북한산 선철과 석탄을 국내로 밀반입한 수입업체에 신용장을 발급해 준 사실과 관련 경남은행은 "징구 서류를 통해 수입물품이 러시아산임을 확인하는 등 정당한 과정을 거쳐 신용장을 발행했다"고 해명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간 직통자료제출 시스템(CPC)을 이용해 건네받은 자료를 통해 경남은행이 지난해 8월 7일 마산항으로 2010톤 규모 북한산 선철을 들여온 수입업체에 신용장을 개설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신용장 정당 발행과 수입물품 원산지 확인 여부이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 측은 "T사의 신용장은 지난 2017년 4월 발행된 건으로 수입신용장 개설 과정에서 요구되는 징구 서류들이 완비돼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수입물품인 선철이 북한산인지 사전 인지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입업체의 수입물품 원산지 등 확인은 은행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이뤄지는 부분으로 (서류상)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러시아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 조사에서도 북한산 선철 수입 업체의 불법 행위를 사전 인지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인정해 무혐의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신용장 발행 업무는 신용장 통일규칙의 추상성 원칙에 따라 오직 서류만으로 가부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은행의 신용장 발부로 인해 미국발 세컨더리 보이콧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것인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만일 미국이 이번 일을 문제삼는다면 최악의 경우 신용도 하락에 따른 뱅크 런(대규모인출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T사에 대한 경남은행의 신용장 발부 문제를 처음 언급한 유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서 국내 금융 안정 등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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