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GA 인센티브, 보험료 끌어올린다…금융당국 '급제동'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돈으로 여겨졌던 시책비가 소비자 보험료를 올리는 주 요인으로 지목되며 금융당국도 칼을 빼 들었다. 보험판매 인센티브인 시책비가 월납보험료의 650%까지 치솟으며 가이드라인을 내달라고 자청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올해 말까지 각 보험사의 영업보수 산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보험 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떨어지는 인센티브(시책비)가 과다 책정 논란에 휘말리면서다.

지난해 말 금감원을 주축으로 TF가 구성돼 시책비가 높다고 지목된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NH농협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 등 4개 손보사가 법인 독립대리점(GA)채널 수수료를 집중 점검 받았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을 목표로 GA채널의 시책비 등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강도를 보험사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GA채널에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GA 간 실적, 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시책비 경쟁이 보험상품의 질을 떨어뜨리고 보험료는 올린다는 지적에 따랐다. 지난 1분기 손해보험업계의 실적을 끌어내린 원인도 과도한 시책비 경쟁이었다.

지난 2월 치아보험의 시책비가 월납보험료의 650%까지 치솟은 사례가 등장했다. 금융당국은 시책을 200∼300%선에 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400%까지는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업계 기준으로도 250%이상, 당국 기준으로는 두 배가 넘는 시책비가 책정된 셈이다.

대형 보험사들이 비슷한 전략을 선택하며 손해율도 높아졌다.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이 500~650%의 시책비를 책정해 초회 보험료를 끌어 모았다.

경쟁이 심화되며 올해 1분기 손보사들의 손해율은 82%로 전년대비 4.9%가 올랐다. 업계는 오프라인 채널 판매 손해보험의 적정 손해율을 77~78%로 보고 이 이상이 되면 적자로 돌아섰다고 분석한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보장성 보험 판매 경쟁이 GA채널의 시책비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상품 마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며 "1분기는 치아보험 경쟁, 실손 절판효과로 신계약 및 추가상각 증가세가 거셌다"고 진단했다.

시책비 과열 경쟁에 보험업계가 가이드라인을 자청하는 단계까지 왔다. GA채널에 새는 돈이 워낙 많다 보니 하반기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채널이 전체 보험판매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며 입김이 전에 없이 세졌다"며 "GA채널이 초회보험료를 좌지우지할 만큼 성장한 반면 가이드라인은 강하지 않아 보험사가 반대로 끌려다니는 처지가 됐다. 가이드라인으로 최고점을 조정해 경쟁 열기를 식힐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계도를 앞두고 막판 과열경쟁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책비 '막차'를 타려 불완전판매 비중이 급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GA채널 신계약의 감소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중단기적으로는 제도 변화 이전에 GA채널 매출 경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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