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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도입 1년]"카카오·케이뱅크, 긍정 효과 컸다"
최훈 금융위 국장 "은산분리 원칙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제도개선 고민"
2018년 07월 11일 오후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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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지난 1년간 인터넷 전문은행이 우리 금융시장과 은행산업에 메기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건전한 긴장감 조성과 함께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지난해 목표를 2배 이상 초과 달성했다며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도 은행권에 메기 효과를 일으키며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와 윤 대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은행법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최근 일부 대출상품의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업모델 제한으로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국장은 "은산 분리에 대한 정부 입장은 하나의 원칙으로서 지켜져야 한다는데 변함이 없다"며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 설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 금융위가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신중론이 가지고 있는 우려와 긍정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법안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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