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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적재산권 담보 대출 활성화 지원 확대한다


IP 가치평가 비용 지원 대폭 확대···외담대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무체 동산 담보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활용도 제고 방안 등을 23일 발표했다.

금융위 발표 내용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식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50%까지 지원되던 IP가치평가 비용지원을 대폭 상향하고 IP 가치평가 수행기관을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 시중은행까지 넓히기로 했다.

IP 담보대출 관련 회수 리스크도 완화한다. IP매각과 라이선싱, 수익화 등 전문 회수지원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은행권 참여유인 제고를 위해 은행권 기술금융평가에 IP 대출 실적을 독립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 해외특허 담보대출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

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 활용도 채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은행이 중소기업 발행 매출채권의 미결제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상거래 신용위험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다. 매출채권 흐름 등을 통해 동태적 영업활동 활성화 정도를 판별하고 상서래 신용위험을 정교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매자 채부불이행을 보상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 보험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외상 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매출채권을 보유한 판매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해 연쇄 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외담대 신용리스크 축소를 위해 구매기업 미결제시 판매기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매출채권보험의 은행 담보 취득도 허용한다. 은행은 매출채권보험 담보 취득에 따라 신용리스크가 경감되므로 외담대 이용 기업 확대와 금리 등 금융비용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23일 "동산담보는 단기간에 부동산담보와 같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분명 빠른 시일 내에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산담보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정책적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해 초기 시장조성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금융우대도 과감히 제공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인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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