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추경, 금리조절에는 영향 없을 것"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4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졍예산)은 한국은행의 금리조절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임시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거시경제정책의 효율적 운영'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조절은 과학적인 계산을 근거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4조원대의 추경이 금리조절과 연계될 만큼의 과학적 영향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 사후 브리핑에서 "청년 고용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여유자금 4조원 내외의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달 12일 개최된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4조원대 일자리 추경이 금리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작년 11월 기준금리를 1.5％ 인상한 이후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위원은 "금리조절 어떤 중장기적 목적에 의해 효과를 노리고 결정돼야 한다"며 "전체적인 기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갑자기 늘어난 지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어 "거시경제정책의 목적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추경 때문에 기조를 바꿔 움직이게 된다면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외려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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