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암호화폐 투자 금지, 한국의 이더리움 출현 막아"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현재 금지돼 있는 미성년자의 암호화폐 (가상화폐)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환 차의대 경영학과 교수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합리적 규제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미성년자 암호화폐 투자 금지 조치는 철폐해야 한다"며 "적절한 투자 전략에 대해 교육하고 신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창립자인 러시아의 프로그래머 비탈릭 부테린의 예를 들었다.

이 교수는 "부테린은 15살 때 아버지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고 19살에 이더리움을 설계했다"며 "우리의 미성년자들이 또 다른 부테린이 될 기회를 박탈할 권리는 정부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는 반대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대응팀장은 "미성년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기술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암호화폐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미성년자 대부분이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측면보다 암호화폐 가격 등락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투자 금지 조치는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13일 암호화폐 관련 긴급조치 방안을 발표하며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의 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계좌개설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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