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은행권 대출규제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줄 것으로 보여 세수 확보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주담대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이전 대출 '막차'를 타려던 이들로 붐볐다. 그럼에도 규제 약발은 시장에 바로 스며들어 한국은행이 지난 9일 발표한 '1월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에 따르면, 대출 증가액은 2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12월 4조1천억원 대비 1조4천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가 2조8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면서 신 DTI의 위력을 실감하게 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금융당국은 강남 4구 등 집값 상승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주담대 현황 조사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은행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음달 26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대출심사가 도입되면 한도가 줄거나 거절 확률이 높아져 부동산 시장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도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여 금리인상에 따른 추가 대출 감소도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초과세수는 상당 부분 부동산 경기 활황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최근 부동산 규제는 세수 확보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017년 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이 265조 4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16년 실적 대비 22조 8천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초과세수 덕분에 2017년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초로 GDP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 경기 완화정책이 부동산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가로 이어졌고, 부동산 활황과 관련된 초과세수가 GDP의 약 1% 수준에 이르렀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최신 이슈페이터를 통해 초과세수는 부동산 경기 활황의 이면이기 때문에 부동산 안정대책이 증세는 이어질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주거복지를 강화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를 꾀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투자에 나선 결과 추가 세수 확보라는 선물을 받은 정부이지만 늘어난 정책 지출 수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원 감소라는 반대의 결과를 풀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정부가 대출 제한을 통해 부동산 안정대책을 추진하는 이상 지난 해와 같은 세수증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정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셈이다. 정부 방침은 부동산 규제완화로 세수를 늘릴 계획이 없는 만큼 추가 세수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회계사)은 “최근 나타난 초과세수는 상당 부분 부동산 경기 활황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를 위해 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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