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금융 당국이 스스로를 우선 혁신 대상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을 쇄신해 신뢰회복에 나설 뜻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발표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서 시장 질서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혁신은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에 따라 추진된다. 금융위 안건‧의사록 공개, 불공정영업에 대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73개 권고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금융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 등을 포함한 '금융위 직원 행동강령'을 3월 중 마련하고, 금감원도 외부전문가 권고안을 토대로 등을 인사‧조직문화 혁신,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 소비자 권익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업권 쇄신은 채용비리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촛점을 맞췄다. 1월 중 금감원의 은행권 채용실태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비리 적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융업권의 보수공시를 강화해 보수체계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금융당국도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승계절차 투명성을 높이고, 사외이사 기능을 강화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은 ▲CEO 후보군 관리 강화 ▲임추위 독립성 제고 ▲사외이사 역할 강화 ▲소수주주의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해 부당한 금융상품 판매 및 대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분야 경제민주주의를 확립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근절, 회계투명성 제고 등 불공정 금융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중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도입해 금융지주‧동종금융그룹를 제외한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편중 등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정책으로는 기관투자자‧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지배구조 평가 및 공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기금의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대 ▲섀도우보팅 폐지, 주주총회 활성화 등 주주권 행사 여건 개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 등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이번 '금융혁신' 방안에는 4대 전략(금융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을 중심으로 11개 분야‧30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적극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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