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암호화폐 차관회의, 뚜렷한 대책 찾았을까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방침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관계부처 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지난 1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주재로 암호화폐와 관련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두 차례 암호화폐 관련 대책 회의를 가졌다. 지난달 13일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와 투자수익 과세 방안 검토, 28일 거래실명제 도입 및 거래소 폐쇄 특별법 검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별도의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역시 배포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정부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소집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데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의 4차혁명 특별회의에 참석해 "법무부가 발표한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 내용과 같은 의견"이라고 말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거센 반발도 이어졌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청와대가 빠르게 반응했다. 청와대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거래소 폐쇄는 확정되지 않았다.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한발 물러섰다.

여기에 지난 12일 암호화폐 실명확인계좌 서비스 시행을 준비 중이던 은행들이 도입 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여론은 더 악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실명확인계좌 서비스를 구축 중인 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등 6개 은행의 실무진을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 과열 문제를 '규제'와 '압박'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비공개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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