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방향]금융 체질개선 목적은 '혁신성장' 지원(종합)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금융당국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데 금융이 적극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당국‧금융회사‧시장 전반에 걸친 포괄적 금융혁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 등 4대 전략, 11개분야 30대 핵심과제를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고 은행권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방안으로는 첫째, 금융부분 쇄신을 통해 금융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 차원에서 금융당국 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행정 추진과 혁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금융업권 쇄신 방안으로 채용비리 등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하게 쇄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금융분야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둘째, 생산적 금융 기능을 확대해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권이 가계대출, 부동산 대출에 치중한 나머지 금융 본업의 자금중개 기능이 미흡했다고 보고 창업과 중기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기업 성장단계별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가 조성된다.

또 금융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가계 담보대출 외 생산적 분야로 자금중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은행의 과도한 가계‧부동산 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기업금융 활성화 유도할 수 있도록 BIS규제‧예대율을 개편할 방침이다.

셋째, 포용적 금융을 강화해 서민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우선 서민층‧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별로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선다. 정책서민금융(연간 7조원 수준), 사잇돌대출(`20년까지 3조원 검토)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2월 부터 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7월 부터는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경감에 나선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목적으로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강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원칙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체계적 금융지원을 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도 2월 중 공개된다.

넷째, 경쟁촉진을 통해 국민 금융편익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1분기) 등을 통해 새로운 도전자 출현을 유도하고,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과 혁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영업대상 등에 따라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을 유도, 보험은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금융투자 회사는 능력 있는 금융인이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 후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모바일결제,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 도입, 빅데이터 활성화, 블록체인 기술확산, 핀테크 활성화 등 장려책과 함께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금융규제 혁신을 통해 새로운 혁신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간 추진해 온 금융규제 개혁기조를 강화해 불합리한 금융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없이 추진가능한 주요 과제들은 1분기내 방안을 확정하고 최대한 조속히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국민들이 금융혁신의 성과를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 관련 '점검-평가-환류' 추진체계를 구축해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유재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최흥식 금감원장 "금융사, 혁신과 소비자 보호에 힘써야"

• 신년 정부 금융정책 "서민과 소비자 배려에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