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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성난 여론 속 한발 물러서나
법무부 "폐지 검토" 발표 후 청와대 "결정된 것 없다" 입장 정리
2018년 01월 12일 오후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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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법무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검토 발표에 거래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부도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1일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박상기 법무장관이 언급한 폐쇄안은 법무부가 준비해 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규제 입법 예고, 역풍에 곧바로 선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이든 가장 빠른 방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입법 전까지 각종 범죄와 문제점 등을 단속하기 위한 중간 규제를 다양하게 시행할 것"이라는 계획도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박 장관과 뜻을 함께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법 제정은 현재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무부가 발표한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 내용과 같은 의견이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규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들고일어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암호화폐 규제반대'에 참여하는 청원이 몰렸다.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는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님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12일 암호화폐 규제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거래소 폐쇄는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발 안 맞는 정부 대처에 여·야 모두 날선 비판

청와대가 거래소 폐쇄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입장을 정리하면서 최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료 이후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 내내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거래소 폐쇄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거래소 폐지가 정부 공식 방침이 아니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뉴스가 보도됐다. 회의 종료 후 취재진이 청와대 반응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대처에 여·야 정치권 모두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출연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아마추어 정부의 무지한 판단"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1일 "암호화폐와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표명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빠른 시일 내에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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