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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 도둑이 소도둑으로…갈수록 대담, 청년 보험사기


미성년 시절엔 이륜차, 성인된 후 렌터카 이용 보험금 편취해

[조이뉴스24 김지수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보험사기조사 결과 적발한 총 97건 중 청년층의 이륜차 및 렌터카를 이용한 사건이 4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체 사건 규모의 44% 해당하며 선후배 등이 연계된 지능적·조직적 형태의 보험금 편취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륜차 및 렌터카 사고를 기획 조사해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적발했다. 사기로 챙긴 보험금은 모두 23억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26건의 사고를 유발했고 7천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주 혐의자를 제외하고 사건과 연루된 공모 혐의자 6명과 반복 동승 공모 혐의자 6명 등 12명도 함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혐의자 30명 중 17명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이 중 12명은 조사대상 기간 중 성년이 된 자들이다. 미성년 때는 이륜차로, 성년이 된 후에는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범죄 수법이 갈수록 대범화됐다. 이들은 업무용 이륜차·렌터카 사고는 보험료할증 등 피해를 차주와 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선후배 등이 공모해 이륜차나 렌터카에 동승한 뒤 반복적으로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갈취했다. 793건 가운데 177건이 동승 사고였다. 동승자는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까지 나누는 치밀함을 보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종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미성년의 이륜차 이용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미성년 및 청년층의 보험사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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