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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10년 빚고통 고리, 제대로 끊어야
2017년 11월 30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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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정부가 최대 159만명의 장기소액연체자 채무를 탕감해주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원금이 1천만원 이하이며 10년 이상 연체된 채무자들이 대상이다.

대상이 되는 장기소액연체자들은 평균 450만원을 14.7년 동안 연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개설, 카드사용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핸드폰 개통이 제한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크다. 특정 업종 취업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여기에 수시로 시달려야 하는 추심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다.



450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이런 고통을 10년 이상 일부러 감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갚고 싶어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연체자라면 이들을 평생 빚의 고통에 시달리게 하기보다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하게 하는 것이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방치하는 것은 이런 고통까지 가보지 않은 비교적 여유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도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다만 빚 탕감 정책에는 으레 도덕적 해이 논란이 따라오게 된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으며, 어떤 경우에도 '갚아서 손해'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상환자에게 더 큰 혜택이 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부업체에서 오래 일하다보면 대출자랑 얘기했을 때 딱 감이 와요. 이 사람이 돈을 성실히 갚을 사람인지 아닌지."

얼마 전 대부업계에서 심사를 오래 담당해온 한 관계자를 만났을 때 그는 "'대출은 갚아야 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도 많다"며 "죄책감 없이 빚을 돌려막기 하다 막다른 곳에 이르면 배째라고 드러눕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성패는 이 같은 '불량상환자'들을 철저히 걸러낼 수 있느냐, 채무 면제 후 연체자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전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엄중한 정책 시행을 기대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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