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中企 대출 나 몰라라…대출비율 미준수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지방은행 대다수와 일부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준수현황'에 따르면, 올 2분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율은 41.6%로 12개 은행 중 5개 은행만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출비율제도란 금융시장에 접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자금 증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대출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시중은행을 살펴보면 총 6개의 시중은행 중 5개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개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미준수함으로써, 이 제도에 따라 이들이 중소기업에 본래 제공했어야 할 998억원의 대출금이 사라졌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6개의 지방은행 중에서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한 곳이 단 하나도 없었다. 총 5천163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이 중소기업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계산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중소기업대출 비율제도를 미준수하는 은행에 대해서 미준수 금액의 일정비율을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제재만 가하고 있어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은행 대출금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며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어기는 은행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마련 등의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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