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 "핀테크 혁신사업자 특별법 추진"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혁신 사업자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지원용 정책금융 강화, 연대보증 전면폐지,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금융당국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도 표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일자리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금융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재기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코스닥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 중심’으로 자산운용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할 뜻도 알렸다.

최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포용적 금융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해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와 취급기관 확대로 중금리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기 지원을 통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행복기금·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이미 소각을 한 바 있으며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자율 소각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적극 정리하고, 과잉대출과 같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 위한 여러 법안의 통과에 정무위 의원들이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창업·혁신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 ICT 플랫폼 확산을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IT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 사업자에 대해 시범영업을 허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재설계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이를 위해 금융권별 진입장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가 절차의 투명성·신속성·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금융을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자본규제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가 기업 경영 의사결졍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범규준) 확산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으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차주 지원방안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조선·해운업 등 구조적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시스템 구축 등 구조조정 인프라도 구축할 생각이다.

북한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문성·개혁성을 갖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운영해 금융당국 혁신을 추진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 과제발굴 및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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