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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산적 금융' TF 가동…4차·中企 정책자금 지원


신성장산업, 일자리 창출에 정책금융 집중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내놓은 '생산적 금융'을 실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16일 가동에 들어갔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TF를 통해 4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강화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부기관장과 금융연구원 등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생산적 금융이랑 최 위원장이 제시한 금융당국의 핵심 정책방향 중 하나로 소비적 분야보다는 생산적·혁신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전체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특히 "정책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이 대기업, 전통산업 지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혁신적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함께, 기업간 협력과 상생을 강화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됐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의 리스크 분담 등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 활용해 민간지원이 소극적인 인수·합병(M&A), 해외진출, 장기투자 등의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자금공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효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춰 은행권 성과평가(KPI)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할 게획이다.

또한 정책자금지원의 일자리 창출효과 모형 등을 적극 개발하고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정부가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들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확립에 정책금융이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동의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4차 산업혁명 선도 금융기관'으로 신산업 육성, 사업재편, M&A, 재도전 분야 등을 중점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기은은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혁신 유발형 대출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은은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공유·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으로의 이관에 맞춰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마중물 역할 등 시장과 긴밀한 협력을 위한 '시장형 보증기관'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강화 TF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올 10월까지 약 두 달 간 운영된다.

이후 올 하반기 중으로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일자리 창출확대, 기술금융 활성화 등 지원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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