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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금융정책 기조…'자본시장' 없네


최종구 취임사서 자본시장 언급 없어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19일 국정위원회가 100대 과제를 발표했지만 자본시장 발전과 관련된 방안은 거의 포함되지 않아 증권업계가 우려와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국정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경제·금융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시장질서 확립, 서민금융 지원, 중소벤처 성장 등의 세부안들이 발표됐으나 자본시장과 관련된 방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것뿐이었다.

올해 안에 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부분인출·중도해지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 자본시장 성장 정책으로는 거의 유일하다.

오히려 국정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주가조작 범죄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어서 자본시장에 대한 감시는 더 조여질 전망이다.

자본시장에 대한 달라진 정부의 시각은 이날 취임식을 연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사에서도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금융그룹 통합 감독, 금융보안, 서민 취약계층 구제, 중소·벤처 지원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지만, 역시 자본시장과 관련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2년여 전 취임사에서 "경제의 필요한 부문에 막힘없이 자금이 흘러가도록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자본시장의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고 사모펀드와 모험자본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중소·벤처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K-OTC 등 벤처기업 직접 자금조달 창구를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을 적극 이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국정운영 계획에서는 벤처펀드 조성, 정책금융 확대, 연구·개발(R&D)비 지원 등이 중소·벤처 지원 계획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최 위원장 역시 취임사에서 "중소·벤처 등 혁신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정책금융부터 일자리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로 개편하고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시각 변화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이제 결실을 보려는 사안들이 많아 향후 정책기조의 변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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