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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인사청문회 "자영업자·한계차주 대출 살필 것"(종합)
네거티브 규제화 및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긍정적 시각도
2017년 07월 17일 오후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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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17일 진행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정책검증을 위주로 진행됐다. 가계부채,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개편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중점 과제로 ▲소득주도·일자리 중심 성장 뒷받침 ▲금융 자체 경쟁력 강화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가계부채·기업구조조정 등 리스크요인 관리 ▲공정한 금융 확립을 꼽았다.

그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범규준) 확산으로 시장을 통한 감시가 원할히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자본시장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핀테크와 같은 서비스 혁신이 원할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장기 저금리 상황, 부동산 활황 등으로 인해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금융위가 적절하게 증가속도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대출,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늘고 있는 것과 생계형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유의해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설명이다.

최 후보자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소규모 창업을 위해 많이 대출을 받는데, 영업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출요청에 대해 심사해서 조언을 해주고 입지를 골라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전했다.

한계차주에 대한 지원방안은 서민정책금융 확대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나올텐데, 채무회복지원을 하고 그것으로도 감당이 안될 때에는 복지정책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 금융기관들이 차주별 상환능력을 좀더 정밀하게 보게 되므로 원하는 만큼 대출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후보자는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대한 풍선효과라고 하는 것을 우려할 만하다"며 "새희망홀씨나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이 좀더 효과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예외 인정해야"

이번 청문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금융위가 인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케이뱅크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통해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케이뱅크 문제는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무위원회가 감사원 감사청구나 검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여야 협의를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한 내용은 어제 처음 봤다"며 "금융위 직원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결론을 내놓고 특혜를 준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위원장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잘 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완화 논란에 대해서 최 후보자는 "은산분리 원칙은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에서 예외 인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빅데이터 비식별정보, TF 꾸려 마련할 것

최 후보자는 빅데이터 등 핀테크 4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패러다임을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뭐든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그는 "금융규제가 네거티브 위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다만 네거티브로 했을 때 건전성 규제나 소비자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빅데이터를 위한 비식별정보 사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충돌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부터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며 그는 "일본에서 결제수단으로 일부 인정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아직 어떤 체계로 규율할지조차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제도권의 규제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데 따른 문제도 많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국이 규제대상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규제에 편입시킬 것인가 금융위와 관계부처가 논의중이며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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