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년 간 추진해온 금융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실태를 월별로 테마를 정해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2017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전체회의'를 개최해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금발심을 중심으로 하는 상시 금융개혁 체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대내외 금융 여건, 금발심 전체회의 논의결과 등을 반영해 2017년에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3대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7년에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느 해보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올해 금융위는 금융부문 방파제를 탄탄하게 쌓고, 민생 안정에 매진할 것이라는 당부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1, 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많은 개혁과제들이 발굴된 만큼 금융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미 발굴된 과제들의 착근과 신규과제 발굴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발심을 중심으로 하는 '상시 금융개혁 체제'를 통해 기존 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신규 금융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금융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개혁 관련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인터넷전문은행, 거래소 구조개편 등 개혁과제가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금융개혁을 통해 발굴된 106개 세부 실천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옴부즈만,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기존 과제의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월별로 점검 테마를 선정해 소관부서와 현장점검반이 개혁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옴부즈만을 거쳐 금발심에 이행실태를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장방문시 발굴된 개혁 관련 애로 사항은 비조치 의견서 등을 통해 적극 해소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개혁 관련 건의사항 중 불수용 과제에 대해서도 '패자부활전' 제도를 통해 수요자가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장범식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앞으로의 금발심은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심의 역할뿐만 아니라, 금융개혁의 상시 추진체계로서 금융업계의 경쟁과 혁신을 이끄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상시 금융개혁 체계 하에서는 금발심에서 개혁과제를 심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금발심 분과별로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정책 수립단계부터 위원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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