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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해야"


황영기 금투협 "초대형 IB의 기업 신용공여 확대 등 필요"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모험자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공여를 확대하는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황 회장은 "초창기 아마존은 모험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 후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모험자본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고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이나 활발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그러나 지금 국회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투자은행들이 모험자본을 마음껏 공급하려면 해당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이 언급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 신용공여 한도와 일반 전담 신용공여 한도를 각각 100%씩 별도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기업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100%까지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개인신용공여(주식담보대출)가 포함돼 있어 기업대출을 추가로 늘릴 수 없다.

황 회장은 "모험자본의 운용은 증권사가 주축이 돼야 한다"며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모험자본을 활발히 운용해 혁신경제성장을 이뤄내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은숙 상명대 교수도 "결국 미래 성장 동력될 신생 기업의 성공 여부는 모험자본에 달려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증권회사의 기업대출 확대를 허용하고, 공·사모 제도의 개선과 NCR, 레버리지규제, IPO 주관업무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저성장,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선순환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어 모험자본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과 김 의원은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정책제언을 포함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투자협회와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가 주관해 개최됐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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