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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나온 제이노믹스…경제·금융시장 방향은?


KB證 "각종 개혁 및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장기적으로 긍정적"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팀 윤곽이 나온 가운데, 26일 KB증권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이른바 '제이(J)노믹스'하의 금융 시장이 마주할 핵심 포인트를 짚었다.

KB증권은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팀에서는 경제학자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전반적인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관료출신인 김동연 경제부총리(후보자)가 구체화하며, 경제학자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이 감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이노믹스를 끌어갈 초대경제팀은 그간 성장 위주에서 분배·정의 위주 정책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 시장에도 여러 도전과 기회가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제 개혁과 집단소송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세제 개혁은 증세보다는 주요 국가 대비 낮은 실효법인세율(18.2%)을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장기업 이익은 소폭(약 1.4%) 감소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도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KB증권은 이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악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정책의 변화가 가져올 배당 증가,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범규준)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하면 1.4%의 주당순이익(EPS) 감소 효과는 주식시장 전체에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크레딧 시장 측면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주목했다. 이는 그룹 계열사들의 주주 변화, 재무부담을 불러와 단기적으론 자체 신용수준이 낮은 계열사들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경영 투명성, 그룹 내 지원 가능 여부 판단기준 명료화, 계열 관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대비 주가수준) 제고가 기대할 만하다는 의견이다. 해외 증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배당수익률 제고로 이어졌으며, 배당수익률과 주식시장 주가수익배수(PER)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증시 PER도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이를 고려할 때 연기금 지분율이 높고 배당수익률이 낮은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 시장의 경우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포인트로 지목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그룹 위험 관리,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KB증권은 "이것이 시행될 경우 일부 금융회사는 과대 계상된 자본이 제거돼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것"이라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추가 자기자본 확충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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