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美 의회 통과 불발…불확실성 커지나?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 공약 관련 첫 법안의 의회 표결이 불발되면서 트럼프 정책의 신뢰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27일 나왔다.

지난 24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보건법(오마바케어 대체법안, 이하 트럼프케어)' 표결을 철회했다. 하원 표결 통과를 위해 필요한 과반 인원(218명) 확보에 실패해서다. 공화당은 전체 하원 의석(435석)의 과반인 237석이지만 당내 의견이 갈려 20석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한 결과다.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33~30명 예상)'는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를 약하게 고친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트럼프케어에 반대하고 있다.

김영환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정부 핵심 공약의 첫 의회 표결이 불발로 정책에 대한 의심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졌다기보다는 정책 불확실성 연장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진단했다. 트럼프케어 철회에 대한 금융 시장 반응은 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24일 장중 하락세를 보이던 S&P 500 지수는 장 막판 트럼프케어 표결 철회 소식이 전해진 후 하락폭을 줄였고(표결 철회 전 저점 대비 0.33% 반등 마감), 달러 인덱스도 낙폭을 줄이는 등(표결철회 전 저점 대비 0.23% 반등 마감) 즉각적인 정책 실망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폐지 및 트럼프케어 입법을 중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조만간 세제 개혁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세제 개혁안의 핵심이자 최대 쟁점은 수입품에는 관세를 물리고 수출품에 대해선 면세 혜택을 주는 이른바 '국경세' 신설"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국경세로 1조달러의 신규 세수를 확보해 법인세 인하로 생기는 세수 감소를 상쇄할 계획이다.

◆세제 개혁, 트럼프케어보다 더 중요한 시험대

문제는 세제 개혁안도 공화당 내부 반대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재정적자 감축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 소득세를 모두 감면하는 세제 개혁이 비현실적이라는 게 반대파들의 주장"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이들을 설득할 신뢰성 있는 재정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세제 개혁은 트럼프케어보다 더 중요한 시험대"라며 "이번 법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정책 신뢰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당장 트럼프 정부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기는 이르다는 게 김 애널리스트의 판단이다. 그는 "시장은 세제 개혁 정책에 대한 기대와 의구심이 섞인 상태로 계속 지켜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 연초 이후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4천억원을 순매수하는 등 시장을 이끌었는데, 이는 미국 증시호조와 한국 기업이익 전망치 개선, 원/달러 환율 하락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김 애널리스트는 풀이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 S&P 500 지수와 외국인의 한국 주식 누적 순매수는 동행한다"며 "트럼프 정책에 대한 의구심으로 미국 증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국내 증시의 외국인 매수도 약화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연초 이후 주요국 증시 중 한국의 기업 이익 전망치가 가장 빠르게 오르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선호했지만, 너무 빨리 오른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1분기 실적발표 시즌이 가까워지는 만큼 외국인들 사이에서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韓 증시, 외국인 매수세 전보다 약해질 가능성

원/달러 환율은 연초 1200원 선에서 3월 24일 기준 1120원까지 하락하는 등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자금 유입의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 특히 3월 들어 환율 하락폭보다 외국인 자금 유입규모가 컸다. 김 애널리스트는 이와 관련해 "4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원/달러 환율 하락 베팅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환율보고서 발표 전까지는 투기적 자금 유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3월 중순까지는 미국 주식시장 상승, 한국 기업이익 전망치 상향, 원/달러 환율 하락이 맞물려 외국인 자금 유입을 강하게 이끌었지만, 이제는 한두 요인이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인 자금 유입 강도는 약화될 공산이 커져 코스피 상승 모멘텀 약화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정책 불확실성과 이익 전망치 상승률 둔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한국 증시도 조정받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조정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정책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변동성 확대 시기를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긴 그림을 생각하면 여전히 코스피는 저평가됐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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