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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2%로 낮춰야“


정부에 법정 부담금 조정 건의…전력기금 부담금 등 7개 사안

[이원갑기자] 전경련은 29일 전력산업 기반기금, 폐기물 부담금 등 7가지 법정 부담금의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경쟁력강화를 위한 법정 부담금 개선과제' 건의서에서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현행 3.7%에서 2.0%로 인하해야 한다는 점과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을 낮춰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이 밖에 해당 건의서에서 문제 삼은 7개 주제는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전자제폼 재활용 의무 ▲폐기물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중복 부담금 등이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조세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준조세 부담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합리적 기준에 의해 부과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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