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구로만 알려져 있었던 동반위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각오다.
권 위원장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양극화 해결의 핵심 관건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에 있다"며 올해를 '임금격차 해소운동 추진 원년'으로 선언했다. 이에 제4기 동반위를 '격차해소 동반위'로 규정하고, 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매력적인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반위 차원의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일자리 미스매치의 핵심 원인이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라며 "중소기업이 충분히 매력적인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0% 수준이며 특히 제조업은 55%에 불과하다"며 "이를 최소한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협약' 체결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동반위 참여 위원사를 중심으로 한 주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이들 기업의 협력사 간에 격차해소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격차해소협약 참여 대기업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와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의 자율적 도입을 하고, 협력 중소기업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과 청년 신규 고용의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중견기업 동반성장위원들에게 관련 협약 체결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은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은 ▲연대임금형 ▲임금지원형 ▲지불능력 개선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의 경우 어디까지나 예시이며, 다른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는 것이 동반위의 설명이다.
동반위는 참여 대기업에 대해 정부·공공기관 발주 공사, 조달사업 참여 배려, 정부 포상을 통한 격려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에 제공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정할 계획이다.
또 동반성장지수 개편시 이 같은 활동 참여 실적을 대폭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보급해 협약 체결 기업을 확대해 나간다. 동반위는 올해 안으로 15개 대기업·공공기관의 격차해소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동반위는 올해 제1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임의가맹형 체인사업과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을 선정했다. 이들 업종의 적합업종 권고기간은 3년으로, 2021년 2월까지 적용된다.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이란 체인본부가 가맹점에 물품을 직매하고, 영업방식 등 사업 표준을 결정하는 가맹형태를 일컫는다. 롯데슈퍼에서 운영하는 하모니마트가 대표적이다. 이번 권고로 대기업의 신규 진입이 자제되며, 기존에 진출한 대기업은 신규 출점 및 임의가맹점에 대한 주류공급이 자제된다.
권 위원장은 동반위가 지난해 기한을 연장한 47개 적합업종의 일몰기한이 오는 6월로 다가온 데 대해서는 "사실 그 안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확정되리라고 봤는데 다소 난감한 상황"이라며 "다만 아직 두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여야 간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소위는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제5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는 제4기 동반성장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도 있었다. 동반성장위원은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광철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정호영 LG화학 사장 등 대기업·중견기업 10명, 중소기업 10명, 공익위원 9명 및 권기홍 위원장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전과 비교해 공익위원의 수가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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