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지원, 데이터 기반 성과 평가 중심으로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전 과정이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16일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시장중심·데이터 기반 R&D 체계 개편 ▲도전과제 지원과 개방형 혁신 활성화 ▲지속 가능하고 공정·투명한 R&D 지원을 핵심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성과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R&D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개방향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R&D를 2배로 확대하고 지원규모와 기간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R&D 강화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과거 공급자 편의의 성패판정, 단절적·분절적 성과평가, 왜곡된 기술료 징수 체계와 민간투자 단절의 한계를 반성하고, 시장 기반의 성과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R&D를 개편하고자 했다.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우선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해, 성과에 따라 성패를 판정키로 했다. R&D 투자체계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R&D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벤처캐피털(VC), 기술평가기관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해 시장 수요 창출 중심으로 R&D 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성과 중심의 성패판정을 하며, 매출 기반의 경상기술료(라이선스 기술에 대한 이용료)를 확산하고 민간투자 연계를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력을 높이고, 기업 간 공동 R&D 지원 확대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전과제 지원 확대, 디자인·수출·지식재산권(IP)·자금 등 맞춤형 연계지원을 체계화하며,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축적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도 의무화한다. R&D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R&D 졸업제의 전 부처 확산 등도 추진한다.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에 포함된 추진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기업의 기술개발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