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업계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현재 진행 중인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전면 휴업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700만 소상공인 비상총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결의를 모아 소상공인 동맹 휴업을 각오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이날 기자와 만나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소위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반드시 안건으로 올라와야 한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4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뤄지게 될 경우 소상공인들의 전면 휴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업계가 '전면 휴업'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은, 생계형 적합업종이 제때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승재 회장은 이날 "4월 국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나마 있던 권고사항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고 대기업들은 인정사정없이 기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정해졌던 업종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에 의해 발효됐다. 당시 73개 품목을 지정해 동반위가 권고 사항으로 운영해 왔다. 강제성은 없었지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 기간이 만료되면서 소상공인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품목들은 한시적으로 만료 기간이 1년 유예됐지만 이 역시 오는 6월30일 만료된다.
이에 소상공인 업계는 국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조속한 법제화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음식료·제과·제조업 등 생계형 사업 분야에 대기업의 진출을 법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로,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보다 강제성이 뚜렷하다. 특히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은 적합업종 신청 대상의 제약을 두지 않고, 대기업이 이를 위반 시 관련 매출의 3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지난달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체별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국회 앞 천막농성도 시작했다. 이날 비상총회에서는 전국 소상공인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총회에는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을 비롯해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상수·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 주요 정당 의원들이 참석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6일 또는 17일 진행되는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안건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촉발된 여야 대립으로 임시국회가 공전 상태라, 법안소위가 제대로 열릴지 불투명한 상태다. 최승재 회장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여러분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국회를 향해 강력한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의원도 비상총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개헌과 방송법 등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법안 심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소상공인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로 분리해서 다루자고 설득 중"이라고 발언했다.
내부적으로는 소위 안건 상정 쪽으로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방식을 해당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할지, 2년 이하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남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합의가 됐다는 것이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제재 방식의 차이가 사실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다"라며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상당 부분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도 일단은 불식됐다. 장병완 의원은 총회에서 "지난번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되며, 국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과시켜 준다면 정부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제화 및 시행령 제정에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통상 규범 관련 법률,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는 주체가 정부 당국일 경우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생계형 적합업종의 4월 임시국회 통과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현재 공전 중인 국회가 언제 정상화되느냐인 셈이다.
한편 최승재 회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제2기 출범식 겸 회장 취임식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공정경제를 추구하는데, 아직 공정경제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은 뒤처져 있다"며 "정부 출범 1년이 거의 됐기에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