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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사업화율 높이려면 특허 DB 활용해야"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화율을 높이기 위해 특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강민 아인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노규성)' 제4차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사업화율이 47%에 불과하다"며 "연간 200만건 이상의 상용화 기술지식의 보고인 특허 DB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리사는 "선행특허를 R&D 리소스로 활용해 제품혁신에 힘쓸 것을 제안한다"며 "제대로 된 특허평가를 위해서는 R&D 기획단계에서 특허 설계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가 특허 설계안을 충족하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김명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은 국내 소프트웨어 R&D 현황으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D 추진 ▲R&D챌린지 ▲다양한 소프트웨어 R&D TF(알프스 TF, 뭘키울까TF)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개정 등을 꼽았다.

김 소장은 소프트웨어의 R&D 역할 개선안으로는 상향식으로 비ICT분야의 자유공모형 R&D 확대, 하향식으로는 고위험-고비용 R&D 추진을 위한 대형 플래그쉽 과제 추진을 제안했다.

또 ▲사회문제 해결의 도구로서의 사회문제 데이터, 이를 모델링하고 해결할 수 있는 컴퓨팅 인프라 확대 ▲개방형 혁신을 통한 SW R&D 결과물 사업화 도모 및 인력이동을 전제로 한 R&D 기획 등도 제안했다.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는 ▲수요·자율·도전·성과·연결 기반의 R&D 제도 혁신 ▲중소기업의 스마트융합 R&D 과제 참여 확대 ▲SW지식재산권 소유 보장 ▲R&D 우수신기술·신제품의 우선구매 포괄 네거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율주행차 전문가인 서승우 서울대 교수는 실제 자율주행차 스누버(SNUver)를 제작하고 도심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기까지 겪었던 과정을 소개하며 자율주행 SW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했다.

김봉덕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장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매출액을 2013년 300만원에서 2016년 276억원으로 확대하고, 고용도 같은 기간 16명에서 140명으로 확장시킨 기업 '직방'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경쟁력 강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을 위해 SW산업 생태계 혁신, SW융합 신시장 창출, SW교육 혁신, SW 기술 혁신, SW역량의 획기적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SW R&D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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