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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GM 군산공장 협력업체 위해 사회적 기금 필요"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사항 마련도 정부에 요구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중소기업계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3대 정책제언'을 통해 군산공장의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기금 마련,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사항 마련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책임공방과 정치 이슈화로 인해,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우려했다.

실제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군산공장이 폐쇄될 경우, 이들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 135개(1차 35개, 2차 100개)와 1만여명의 근로자가 직접적 피해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인근 지역(익산의 경우 23개 협력사, 2천900명 추정) 협력사까지 피해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 상권 붕괴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도 예상된다.

특히 3년이 넘는 유예기간 동안 실직자 보호와 전기차 공장 전환 등으로 대비한 GM의 호주 철수 사례와 달리, 2월 철수 발표부터 5월 말 예정된 폐쇄까지 관련 전차가 3개월만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 큰 피해가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기금' 마련을 통한 협력중소기업과 실직근로자, 지역소상공인 지원확대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 신수요 창출지원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기금은 GM 본사와 한국GM 근로자, 정부, 지자체가 일정 기금을 출연하고, 이를 지역 내 실직자 위로금과 지역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의 전직교육훈련비용, 매출 급감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의 매출보전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GM과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임을 강조했다. 이에 전속거래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에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과 경영안정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협력사와 근로자, 지역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당한 전속거래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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