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당초 2월 임시국회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19일 공전 상태이던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이날 열릴 예정이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위도 정상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위 안건 상정을 위한 공청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산자위 소위 안건에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회부되지 않았다. 소위 안건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여·야 산자위 위원들과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산자위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됐지만,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소위로 넘겨지지 않았다.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손금주(무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소위 회부 전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며 "공청회 일정은 상임위원회 전체 일정을 잡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공청회를 통해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 토론을 한 뒤, 조율된 내용을 소위에 회부하게 된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기 때문에 공청회가 이달 개최될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청회가 이달 중에 열린다고 해도 이후 산자위 법안소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연달아 거쳐야 해 이번 회기 중으로 법안이 통과될 것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현재 여·야가 발의한 서로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법안이 계류 중이라는 점도 변수다. 이들 법안을 모두 통합해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이 나란히 계류돼 있다. 이 중 중점적으로 거론되는 법안은 이훈 의원과 정유섭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기본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금지했으며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점에서 큰 틀은 같다.
차이는 제재 정도의 세기다. 이훈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이전에 해당 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 대해 소상공인 육성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반면 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이전부터 해당 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게 기간을 정해 영업범위 제한을 권고하는 정도다.
여·야 법안의 차이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위반한 대기업에 대한 조치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법안 통합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28일까지로 다소 촉박하다.
이 같은 상황을 소상공인 업계는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지정한 73개 업종 중 47개가 오는 6월 유효기간이 끝난다.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권고 수준이지만, 이마저도 없을 경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이에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는 관련 사안에 대한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7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재로 열린 자유한국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의 '중소기업 현안 간담회'에서도 특별법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1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이들 모두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특별법이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장은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자체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조해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여러 국회의원들에게도 호소했다.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이훈 의원과 정유섭 의원의 법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왔고, 업계 의견을 조율해 정치권에 전달했다"며 "공청회가 열린다면 당연히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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