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 개성공단 폐쇄 공식 사과해야"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관련 발표에 대해 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요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통일부 혁신정책위원회 발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과정이 사실상 위헌,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주장을 확인한 것으로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개성공단 중단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절차 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위헌, 위법행위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혁신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했다"며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전용도 구체적인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 의견으로 삽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정부는 위헌, 위법하게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또 위헌, 위법하게 전면중단된 개성공단 재가동은 원상복구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위헌·위법하게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내린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협회는 "입주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부의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피해복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위헌, 위법한 정책변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에게 경영정상화 지원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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