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중소기업들을 위주로 공급될 예정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 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지만,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저리 장기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중기부의 사업이다.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올해 3조5천850억원보다 1천500억원 늘어난 3조7천350억원으로, 중기부는 정책자금 심사·평가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출 기업, 성과공유, 고용창출 기업 순으로 정책 우선도가 정해져 있었다. 중기부는 이를 고용창출 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성과공유 기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정책 우선도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즉 정책자금 평가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이 과다 접수될 경우, 새로 마련하는 정책우선도를 심사대상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정책자금 평가 배점에서 일자리 부문 평가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 120점 중 10점에서 130점 중 20점으로 비율을 늘렸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3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이자환급 제도, 대출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 제도는 계속 운영된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심사·평가체계가 일자리 중심으로 바뀌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정책자금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중기부는 전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중 내년도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을 1조8천660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보다 2천160억원 늘어난 액수다. 창업기업 지원자금은 기술 및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또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팁스(TIPS) 사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참여 기업에 대한 연계지원자금 1천억원을 별도로 운용한다.
정책자금 제도도 개선한다. '기업자율 상환제도'를 신설해 청년창업가, 매출 감소기업 등이 소액의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자금 상황에 따라 상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청년전용창업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미만 대출기업에 대해 시범 적용된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기업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
또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원금 상환일정보다 먼저 원금을 상환할 경우, 일정 기간 정책자금 참여를 제한하는 '조기상환 페널티'를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자금 첫 이용 기업이 쉽고 편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지원제도도 신설한다. 정책자금 전체 예산의 60%를 정책자금 첫걸음 기업에 배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탈락 사유에 대해 안내하고 멘토링도 지원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때,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보다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다양한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자금 중복 수령 및 과다 지출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신청한 중소기업이 이전에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이력 관리가 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그 동안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백지 상태에서부터 되짚어보고 있다. 효과가 있는 것은 확대하고, 효과가 없는 것은 줄여 나가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라고 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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