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미국내 휴대폰 위치추적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최근 항소법원이 수사 등을 이유로 용의자에 대한 영장없는 위치추적을 허용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이와 상반된 사전 영장 발부를 의무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사건 용의자의 휴대폰 GPS 또는 위치기반 정보 수집시 법 사전 영장 발부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 보호법을 승인했다고 미 IT전문블로그 아르스 테크니카(Ars Technica)가 보도했다.
법안은 마크 레노 주 상원 의원과 미국 인권 및 프라이버시 보호 단체인 ACLU와 EFF가 공동발의, 강력한 지지속 통과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는 최근 연방항소법원이 경찰에게 영장 없이 용의자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허용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이같은 수사를 위한 휴대폰 위치추적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황. 법원 판결과 달리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이에 대한 영장 발부를 의무화 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더 뜨거워 질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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