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
새로운 망중립성 규칙을 공개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오픈 인터넷’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고 주요 외신들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FCC는 지난 1월 연방항소법원에서 2010년 발표한 ‘오픈인터넷 규칙’ 일부 조항에 대해 무효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항소법원은 ‘오픈인터넷 규칙’ 3대 원칙은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조항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FCC는 이번에 망사업자들이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서비스업체들에게 특별 접속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신 추가로 요금을 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원칙 수정안을 마련했다. 망사업자들의 급행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FCC가 그 때 그 때 평가할 예정이다.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이 알려진 직후 미국 언론들은 “FCC가 오픈 인터넷의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 동안 알고 있는 망중립성 원칙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는 내놓는 언론도 있었다.
◆FCC 위원장 "정보 공개-차단금지 여전히 유효" 강조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에서 논란이 된 것은 역시 ‘급행료’ 부분이다. 줄리우스 제나초우스키 위원장이 이끌던 시절인 지난 2010년 FCC는 망사업자들이 급행료를 받는 것을 금지했다. ‘오픈인터넷 규칙’ 3대 원칙 중 ‘차별 금지’ 조항이 그 부분을 규정한 것이다.
물론 그 때도 완전금지는 아니었다. ‘망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급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엔 ‘급행료를 허용하되 적정한 지 여부는 그 때 그 때 FCC가 판단한다’는 쪽으로 수정됐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톰 휠러 위원장이 직접 FCC 공식 사이트에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
우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망관리 정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입자와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망사업자들이 횡포를 부릴 수 없게 돼 있다는 게 FCC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휠러 위원장은 ‘차단금지’ 조항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합법적인 콘텐츠는 절대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휠러 위원장은 또 “인터넷 사업자들은 제휴 업체들의 트래픽을 우대하는 등의 비이성적인 조치를 통해 인터넷을 훼손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법적으로나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 때문에 인터넷의 근본 정신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FCC의 설명이다. 휠러 위원장은 올 연말까지는 새로운 오픈인터넷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가-언론들 "인터넷 기본 정신 훼손" 거센 반발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FCC의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IT 전문 매체인 더버지는 “FCC가 어떤 것이 이성적(reasonable)이라고 간주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FCC 역시 ‘이성적인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더버지는 또 “FCC 대변인은 ‘이성적인 행동’의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공개 토론을 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더버지는 이런 근거를 토대로 “FCC 역시 급행료 규정이 일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IT 매체인 리코드는 “새 망중립성 원칙이 알려진 뒤 FCC가 데프콘1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데프콘은 총 5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5단계는 전쟁 위험이 없는 상태이며, 1 단계는 전쟁 직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만큼 FCC가 강한 외부 비판에 휘말렸다는 의미인 셈이다.
리코드에 따르면 코리 부커, 론 와이든, 에드 마키 등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은 FCC의 새로운 망중립성 제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마키 의원은 급행료를 내는 사람에겐 빠른 망을 열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교통 혼잡 상태에 놔두는 것은 인터넷의 기본 정신과 다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FCC는 “이번 규칙은 초안 수준”이라면서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고 리코드가 전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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