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구글, 젬알토와 두 번째 특허전쟁

[김익현기자] 스마트카드 전문업체 젬알토가 삼성, 구글 등 주요 안드로이드업체들을 상대로 또 다시 특허 소송을 시작했다.

특허 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는 11일(현지 시간) 젬알토가 삼성, 구글, HTC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젬알토는 지난 2010년 10월 삼성을 비롯해 구글과 HTC, 모토로라 등이 안드로이드폰 운영체제(OS)에서 자사 특허권을 무단 사용했다면서 텍사스 동부 지역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젬알토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자사 자바(JAVA) 카드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안드로이드 진영 손을 들어줬다. 텍사스 법원이 지난 1월 약식 판결을 통해 젬알토의 소송을 기각한 것. 그러자 젬알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젬알토 "1심 재판부가 잘못된 근거 토대로 판결"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젬알토는 10일 항소재판부에 제출한 준비 서면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잘못된 주장을 근거로 약식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젬알토는 또 1심 재판부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젬알토가 균동론에 따라 특허 침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균등론이란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정할 때 관련 문건에 규정된 것과 균등하거나 같은 가치를 갖는 발명도 보호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젬알토가 개발한 자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카드는 안드로이드 폰과 기본 구조 자체가 다른 것으로 해석했다.

젬알토의 스마트 카드는 모든 부품들이 칩 하나에 다 들어 있는 반면 소송 대상 스마트폰들은 다양한 부품들을 내장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젬알토의 특허권은 스마트카드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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