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영장없는 도청' 5년 연장안 서명

[원은영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영장없는 도청'을 허용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개정안의 기한 연장을 최종 승인했다.

31일(현지시간) 더버지에 따르면 정보 당국이 법원의 영장없이 테러용의자나 미국 시민권자의 전화, 이메일을 도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현행 법률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9월 미 하원을 통과하고 이달 27일 상원을 통과한 해외정보감시법 연장안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승인으로 오는 2017년까지 효력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미 정보 당국은 테러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만 있으면 법원 명령 없이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전화 등을 도청할 수 있게 된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grace@inews24.com

• '재선' 오바마 정부, 핵심 IT쟁점은?

• "4년 더" 오바마 트윗, 리트윗만 32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