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이버정보 공유법 전격 통과…파장은?

[김익현기자] 미국 정보기술(IT)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이버정보 공유법안(CISPA)이 전격 통과됐다.

미국 하원은 26일(현지시간) CISPA를 찬성 248대 반대 168로 통과시켰다고 기가옴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당초 27일 표결할 계획이었던 하원은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서 CISPA를 통과시켰다.

이번 투표에선 공화당 의원 206명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에선 140명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법 통과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제 사이버테러 공동 대응'이 초점

CISPA는 온라인 저작권침해 금지법안(SOPA) 때문에 한 차례 홍역을 겪었던 미국 정가가 대체 법안으로 마련한 것. 이 법 역시 여러 차례 수정된 끝에 이날 최종 표결을 하게 됐다.

CISPA는 인터넷 상에서 심각한 보안 위협을 발견했을 때 정부가 인터넷 기업에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이 법은 최근 위험이 커지고 있는 국제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이 좀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CISPA는 언뜻 보기엔 SOPA와 유사한 법처럼 보인다. 미국 시민단체를 비롯해 프라이버시 침해에 우려를 나타내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르다. 할리우드 영화사들의 로비로 만들어진 SOPA와 달리 CISPA는 국제 사이버테러 공동 대응이란 대의를 내세웠다. 처음 제정될 당시엔 불법 복제 등에 초점을 맞췄지만 몇 차례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사이버 테러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인 구글 등이 CISPA에 대해선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에서도 그 변화를 알 수 있다. 미국 정부 뿐 아니라 인터넷 기업들 역시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테러에 대해선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는 도청법이나 전자 커뮤니케이션 프라이버시 법들이 있다. 이 법들은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갖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CISPA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유사시엔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당할 우려 없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공유 너무 쉽게 허용" 비판 만만찮아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이버테러란 미명 하에 연방정부가 개인 정보를 너무 수월하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주장이다.

백악관을 비롯해 시민운동 단체들이 이 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론 폴 의원도 CISPA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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