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자율규제 정책협의체 첫모임…내용은?

[문영수기자]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정책협의체가 본격적인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이행률이 매달 하락 곡선을 그리는 와중 출범해 '늑장출범' '꼼수'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협의체가 실효성있는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정책협의체가 지난 29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회의실에서 발족 이후 첫 모임을 열었다. 지난 14일 발족식에서 상견례를 마친 정책협의체 구성원들이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실무에 착수한 셈이다.

두 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이후 정부기관에 접수된 민원 자료를 분석하고 ▲시행 중인 자율규제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게임사들이 1차적으로 마련한 확률형 자율규제 강화방안은 이날 공개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협의체는 확률형 자율규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14일 발족된 기구다. 게임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제 초안을 다각도로 보완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게임사 관계자를 비롯해 법률·경제·교육·이용자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협의체 좌장은 지난 8월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를 반대한 바 있는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다.

정책협의체는 올해 7월 정치권이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규제법안을 발의한 지 4개월 만에야 등장했다는 데서 비판받은 바 있다.

확률형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마라톤 논의를 이어온 게임사들이 결국 결론 도출에 실패하고 공을 외부에 돌렸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법적 규제를 피해 보겠다는 '시간끌기'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확률형 자율규제는 게임 내 유료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구간별 습득률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강제성없는 자율규제만으로는 이용자 보호라는 당초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율규제 이행률도 매달 감소세를 거듭하고 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93%에 이르던 이행률은 지난 10월 8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규제 정책협의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머니 또는 게임 포인트의 소모를 대가로 다양한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제공하는 아이템을 가리킨다. 현재 다수의 게임에서 주요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과금 유도 및 사행성 조장, 불확실성에 따른 게임사와 게이머 간의 불신, 확률 조작 우려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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