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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올해 하반기 '부모 선택제'로 완화


김희정 여가부 장관 직접 언급…부모가 셧다운제 해제 가능

[문영수기자]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 부모 선택제로 완화될 전망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이 절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가 요청하면 셧다운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며 "추후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요청이 있을 때만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일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재차 지적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에 대한 혁파 의지를 피력하면서 이같은 제도가 마련됐다는 게 업계 안팍의 관측이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해 11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에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부모선택제로 시행될것으로 예상된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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