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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게임위원장 호선 임박…게임업계 예의주시


이재홍 전 게임학회장 유력…게임 관련 현안 새국면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전임 위원장 임기 만료 후에도 4개월 가까이 소식이 없던 차기 게임물관리위원장이 드디어 결정된다. 새 위원장을 중심으로 게임위가 현재 산적해 있는 여러 정책적 이슈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1일 열리는 등급분류회의에서 차기 게임위원장을 호선할 예정이다. 9인으로 구성된 위원 중 정족수인 6인 이상만 참여하면 차기 위원장을 가릴 최소 요건이 충족된다는 게 게임위의 설명이다.

만약 이날 회의에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8일 회의에서 차기 위원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명숙 게임위원장의 임기가 지난 3월 24일 종료된 지 4개월여 만에 차기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결정되는 셈이다.

지지부진하던 차기 게임위원장 호선에 불이 붙은 것은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재홍 숭실대 예술창작학부 조교수,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를 차기 게임 위원으로 위촉하면서다. 한국게임학회장을 지낸 이재홍 교수는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내린 인사로 게임업계는 사실상 이 교수가 차기 위원장에 오를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새 위원장 맞는 게임위…업계 미칠 변화는

이처럼 차기 게임위원장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향후 게임업계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가 접목된 게임물, 온라인 게임 월 결제 한도 문제 등 게임위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 역시 신임 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플레로게임즈가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유나의 옷장'은 암호화폐인 '픽시코인'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업데이트해 지난 6월 게임위로부터 등급 재분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게임위는 회사 측 소명을 검토한 후 해당 게임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또는 등급 거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두 달 가까이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유나의옷장에 대한 등급 판정이 향후 국내에 등장할 암호화폐 게임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장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신임 위원장 호선 이후 해당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업계의 오랜 관심사 중 하나인 온라인 게임 월 50만원 결제 한도 관련 논의가 재개될지도 주목된다. 해당 규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플랫폼간 형평성 문제, 성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지적이 이어지면서 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규제 해소를 위해 수년째 노력 중이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화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문체부는 향후 게임위와 더불어 해당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나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체부에 따르면 7월경 국무조정실이 온라인 게임 월 결제 한도 문제를 검토하라고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전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규제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게임업계는 차기 위원장으로 유력한 이재홍 교수가 그동안 게임산업의 발목을 붙드는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를 적극 내온 만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감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새 게임위원장은 게임업계와 적극 소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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