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교수 "게임산업 주무부처 바꿔야"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게임산업의 주무부처를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규 ICT 부처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10일 양재 엘타워에서 진행된 '전환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제언' 기획세미나에서 이명박 정부(5년), 박근혜 정부(4년)를 게임산업의 암흑기, 몰락의 10년으로 규정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2000년 이후 성장세를 거듭했던 한국 게임시장은 한때 전체 콘텐츠 분야 수출에서 57.2%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시장 규모가 9조7천525억원에 이른 2012년을 기점으로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는 실정이다.

게임산업은 셧다운제 시행(2011년), 4대 중독법 논란(2015년), 성인 결제 한도 50만원 등 발목을 붙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지속 성장에 난항을 겪었다는게 중론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이 대립하면서 정책 혼선이 빚어진 영향도 있다.

위 교수는 이같은 게임산업의 정체는 결국 정책 실패에 따른 영향이라고 봤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를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문체부가 게임 연구개발(R&D)과 산업 육성을 담당할 역량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문체부는 순수한 문화·예술 기능은 남기되 산업적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는 게 위 교수의 주장이다.

가령 문체부는 현재 게임문화 발전과 게임의 가치 발굴, 협력형 과몰입 대응 체계 등을 골자로 하는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추진 중이다. 위 교수는 해당 정책이 불필요하거나 과거 정책의 재탕이라는 이유로 폐기 또는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신 게임의 교육적 효과와 게임 기반의 산업간 융합 연구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게임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의 게임산업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산학관(産學官) 전략 수립 기구 설치, 민간 주도의 전략 수립 싱크탱크인 '게임산업 전략위원회(가칭)'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위 교수는 "문체부가 지난 10년간 맡았던 게임산업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규제 철폐 및 산업 생태계 복원, 글로벌 진출 활성화, 게임 기반의 산업 융합 촉진, 게임 스타트업 지원, 게임의 사회적 인식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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