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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현장, 적정연구비 공감대 만들어야"
연구제도개선혁신기획단 4개월 논의 내용 공유
2018년 03월 13일 오후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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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의 제도개선 토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는 그동안 연구자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R&D) 생태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의 결과를 공유, 의견수렴에 나선 것.

이날 연구현장에서는 적정 수준의 연구비 기준을 세우기 위한 공감대 마련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3일 오후 서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R&D 토크콘서트(부제 : 연구자, 제도 혁신을 말하다)'를 열고 지난 4개월간의 혁신기획단 활동 및 제안과제를 공유했다.



연구제도혁신기획단(총 47명)은 지난해 10월 현장 연구자 주도로 출범, 현장의견을 토대로 약 4개월간 30여 차례의 회의 등을 거쳐 R&D 제도개선 과제들을 도출했다.

이승복 연구제도혁신기획단장은 "기획단 활동 목표는 단발적 제도 개선이 아닌 선진 R&D 문화 정책"이라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양적 성과가 세계 수준의 질적 성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현장의 연구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과학기술의 재도약을 위해 ▲연구개발 특성에 맞는 R&D정책 ▲불필요한 소모적 경쟁 해소와 필요한 경쟁의 유도 ▲연구비·연구인력 등에 존재하는 불균형 해소 ▲신뢰할 수 있는 R&D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 철학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기초연구 포트폴리오 개선(적정연구비 지원) 및 그랜트 문화 정착, 청년 과학기술인의 현장 연수기회 확대, 초기 창업기업의 R&D지원 개선, 기술료 제도 개선 등 다양한 R&D 제도개선안 등을 마련했다.

다만 혁신기획단은 ▲국가 R&D 거버넌스의 개선(정책전문성 강화) ▲연구자 관점의 전문기관 효율화 ▲대학원생과 연수연구원의 처우 개선 ▲대학·출연연·기업 사이의 인력 불균형 해소 ▲연구자·연구기관의 책임과 연구정책 윤리 제고 등의 경우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행사에는 혁신기획단 위원, 출연(연)대학 연구자, 과학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R&D 제도혁신 과제와 활동내용 등을 토의했다.

이 단장 외에도 이공계 출신인 도경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고,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조혜성 아주대 교수, 유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중호 오스코텍 연구소장, 윤지웅 경희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적정 연구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연구비가 10억원이 넘어가면 연구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본다"며, "연구비 실명제를 도입하면 적정연구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획단을 통해 현장 연구자들 주도로 R&D 제도개선 검토과제들을 이끌어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들에 귀 기울이고, 능력 있는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지원체계를 갖춰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혁신기획단이 제안한 과제 중 일부를 지난 8일 발표한 '국가 R&D분야 규제혁파 방안' 등에 이미 반영, 추진 중이다. 다른 제안들도 관계부처 의견 조율 등을 거쳐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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