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출연연 PBS제도 올해 안에 개편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는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출연(연) 정책방향인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바탕으로 국민중심·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발전방안은 과거 정부주도 하향식 정책수립 방식과 달리, 연구현장과 함께 만들었다. 예산·사업, 평가 등 정부의 관리 관점이 아니라, 인력·조직·연구활동·문화 등 출연(연) 현장관점에서 연구생태계를 다뤘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발전방안을 논의하며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 사람 중심 국정철학과 연구자 중심, 연구현장 자기주도 혁신 등 과거와는 다른 정책관점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출연(연) 정책 기본방향으로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설정했다.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지난달 발전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친 공개 세미나, 정책부서장 등 주요관계자 심층 검토를 거쳤다.

발전방안의 3가지 추진방향은 크게 ▲국민이 공감하는 출연(연) 역할과 책임 확장 ▲연구하는 출연(연) 환경 조성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공감 형성이다. 이와 함께 23개 추진과제도 설정했다.

가장 주목할 것은 연구자 중심 인력 운영을 위해 10년 단위 '출연(연)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도입하는 것이다. 우수연구자의 정년연장 제도를 확대하고(정원 10%→15%), 박사후연구원과 학생연구원 등 청년 과학기술인을 육성ㆍ보호하는 제도 신설, 맞춤형 개인평가로의 개선 등이 올해 안으로 추진된다.

특히 맞춤형 개인평가는 연구자 개인별 경력경로와 역량발전, 직무특성, 연구활동 포트폴리오(연구분야, 과제특성, 기업협력 등)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는 평가로서, 연구자 육성 관점에서 컨설팅도 포함된다.

오는 3월부터는 연구연계형 기관평가를 실시하며, 연구수행과정 중심의 과제관리, 연구데이터 빅데이터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인력운영체계, 법제 개선,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거버넌스 등 다양한 주체들과 심층논의가 필요한 주제는 출연(연) 현장과 소통하며 과학기술계, 관계부처, 국회 등과 논의해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가운데 현장의 요구가 큰 PBS제도는 심층검토에 착수했으며, TF를 통해 가능한 올해 안에 근본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발전방안은 현장과 함께 만든 '열린 정책', 자기주도 실천 등 과거와 다른 정책기조에 큰 의미가 있으며,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 원칙에 따라, 출연(연)은 스스로 발전하여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정부는 what-to-do 제시하고, 현장(연구회)에서 how-to-do 구체화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정책"이라며, "국민중심, 연구중심, 연구자중심의 원칙을 바탕으로 출연(연)과 함께 이행방안을 만들 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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